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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13-07-25


  민주당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7%의 찬성률을 기록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지난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약속하였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점진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자리매김해 성숙한 정치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3.  7.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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