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수사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김 대표께서 양당이 민생을 살리는 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하신 말씀에도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김 대표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의 합의 하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대화록 실종의 진상 파악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정쟁의 시작일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NLL 논쟁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된 논쟁을 결코 정치 공작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국정조사를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미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NLL 논란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진짜로 우리의 영토선인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 이른바 '사초(史草) 증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실종되었는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민주당은 오늘 약속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우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제시한 ‘NLL 수호 공동선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2013. 7.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