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하여 어제까지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6번의 회담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북한은 회담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이 파탄되게 되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 이라며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근본원인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만 가능하다.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성공단을 열어 봤자 개성공단은 언제든 또 멈출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억지스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군대 주둔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여전히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개성공단은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수 없는 남․북간의 신뢰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은 유치한 말 협박은 그만두고 차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직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버리겠다는 마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북한은 국제적인 룰과 원칙이 통하는 개성공단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3. 7.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