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군과 16개 UN참전국은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께 머리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북한은 수많은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을 감행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UN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해왔던 북한은 1973년 갑자기 태도를 바꿔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일삼으며, 최근까지도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NLL은 이제 단순한 해상 경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는 영토이다. NLL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NLL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NLL 수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전협정 준수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잊혀진 전쟁’이었던 6.25전쟁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재평가 되고 있다. 작년과 올해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한 미국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기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한다. 캐나다 또한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 참전용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것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 강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 7.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