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일본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독도와 관련해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가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3%,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답변도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단 한 점의 권리도 없는 일본 정부가 실시한 무의미한 여론조사에 황당할 따름이다. 정당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빌미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외교청서와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방법으로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올바른 과거사와 영토 인식만이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담보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또한 며칠 전 ‘나치식 개헌’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아소 다로 부총리는 전세계의 비난이 이어지자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매번 진정성 없는 반성 뒤에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지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지난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3. 8.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