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6일 군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는 욱일승천기에 대해 일본 아베 내각이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부 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이 벌인 여러 전쟁에서 군기로 사용되며 잔인한 침략을 상징했던 깃발이 바로 욱일승천기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전범의 깃발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화하겠다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역사에 대한 무례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지난 6일 진수식을 가진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의 이름인 ‘이즈모’는 자기들 멋대로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시마네현의 옛날 이름이자, 태평양 전쟁 당시 중국을 포격했던 일본 순양함의 명칭이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며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일본 정부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과 상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은 다수의 상식적인 일본 국민과 그들의 후손을 부끄럽게 할 뿐이며,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나치 깃발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나치 문양이 새겨진 휘장, 깃발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면 ‘반(反)헌법조직 상징물 금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나치 깃발을 내거는 집단은 사회로부터 범죄단체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기 바란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13. 8.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