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내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뜻을 밝힌지 불과 1시간 만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회담을 수용하겠다며 대화 제의를 해온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지금껏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남측의 불순한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던 북한은 이번에 회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주장을 빼고 남과 북이 함께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보장하자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조치 등을 해제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보여준 이와 같은 전향적 자세는 7차 회담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보다 분명한 실천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일방적인 공단 중단 조치가 없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이야말로 애국적인 용단이고 정의로운 선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해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고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북한은 안정적인 기업 운영만이 개성공단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해주기 바란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7차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각종 인도주의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광복절 하루 전인 이번 14일 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간의 합의가 도출되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한 줄기 시원한 소식이 들려오길 기원한다.
2013. 8.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