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우리 故 고희선 동지를 떠나보내면서 잠시 묵념 후에 시작하겠다. 제 앞에 우리 고희선 의원께서 생전에, 바로 직전에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개정안을 제안하시고 또 소방분야 개선안을 제안하신 정책보고서가 와있다. 어제 故 고희선 의원의 별세 소식을 듣고, 주마등 같이 지난 대선 때 몸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지역에서 승리를 진두지휘하셨던 모습이 떠올랐다. 또 17대 국회 때부터 농촌을 지키고, 특히 종묘산업을 지켜내는데 혼연의 노력을 다하신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고인은 한편에서 쓰러져가는 한국의 종묘산업을 지키셨고, 가장 어려운 때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지켜온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우리는 영원히 고인을 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6개월을 지내고 있다. 지난 6개월은 원칙과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었다. 방송 3사의 여론조사가 놀랍게도 60~70%대의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초기에 지지율이 하락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한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우리 국민들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고백한다. 당은 이후에도 정권의 성공과 국민행복시대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과 국회를 훌륭하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당장 9월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과 예산, 그리고 공약을 뒷받침하는 행정에 당정협의와 당·정·청 회동을 긴밀하게 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국민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범 야당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정치의 권위는 법에 있다. 그리고 그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70%이상의 국민이 걱정하시면서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오셔야 한다. “꿀을 따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를 지켜야 한다. 국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왜 장외투쟁에 나서는지 모르겠다. 여야의 국민적 지지는 8월 결산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국민을 위해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일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법 당국의 결론을 일단 지켜보면서 정치권은 미래지향적인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 국회의 공론을 거쳐서 해나갈 일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민생 현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최근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양건 감사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감사원의 의무는 상하 일체가 되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올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으로,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따른 회계감사와 엄정한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정신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하는 권위 있는 최고 감사기관으로 우뚝 설 것을, 그리고 직무에 충실한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뒷받침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별세하신 故 고희선 의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고 고희선 의원님은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경영자이시기도 했다. 경영하시면서 우리 종자지킴이를 자처한 애국자이기도 했다. IMF당시 우리나라 종자회사들이 대형 다국적 종묘기업들에게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종자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농우바이오와 우리 토종 종자시장을 지켜내신 분이다. 고희선 의원님을 잃은 것은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자 새누리당의 큰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열정과 소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정권 출범 초기의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대북 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율이 60~70% 나오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직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일자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국민들께 앞으로 보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이제 집권초기의 시행착오에 대해 국민이 이해해주는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국정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게도 부탁드리겠다. 민생법안 처리는 대통령한테만 좋은 일이라는 상식 이하의 말로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 말고 진정한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8월 결산국회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개회를 우리 새누리당에서 요청해놨다. 국회법이 정한 결산완료 시기와 산적한 민생현안 때문에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불가피하게 먼저 단독으로 결산심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산심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여당과 함께 작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산은 야당이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가야 할 사안이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결산을 마무리 짓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29일, 30일 의원 연찬회를 개최해서 오는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와 긴급한 법안 처리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
개성공단 문제의 타결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성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다. 국내 정치도 역량을 총결집해서 대통령의 대외적 성과를 총력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한다. 또 앞으로는 혈육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우리 동포가 한사람도 없도록 북한도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인도적 교류지원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말고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올린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정부의 깊은 고뇌, 그리고 부당한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30-40%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둥, 이번 상법개정안이 중소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고 경영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인터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번 상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의 1에서 자산이 5천억이 넘으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둘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왜 만드느냐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2002년까지 시행해 왔던 제도였고 증권거래법 조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던 제도이다. 2002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430개나 되는 방대한 법조문을 학계와 시민사회가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사이에 변경된 것을 이번에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서구의 경우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우리보다 10배 20배나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번 상법개정안과 같은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사소하고 미미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이사회가 자체가 아예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분리선출 규정을 둘 필요 자체가 없다. 심지어 독일 등에서는 아예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일정 수 들어오는 초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식의 미미한 규제를 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친구나, 동창, 인척, 계열사 임직원 출신 등은 이사로서의 법적 결정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우리만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대상기업 142개 중 은행 등 금융기관 약 30개를 제외하고 공기업 약 2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재벌그룹과 그 계열사로 압축된다. 그 중 두 개 그룹의 총수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미 발표했고 지금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총수가 그 정도로 전횡을 할 때까지 그룹내부의 견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총수의 지분이 그룹전체 지분의 0.08% 즉 10000분의 8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전횡할 수 있으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고치자, 견제장치가 작동하게 만들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작동하게 만들자, 그래서 세계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이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보자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만든 상법개정안의 취지요 목적일 것으로 믿는다. 모쪼록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취지를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노숙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꺼져가는 장외투쟁에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헛힘만 쓰고 있다. 애당초 민주당의 장외투쟁 초점이 사초증발 사건의 검찰수사를 회피 하려는데 맞춰져 있었으니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의 장외투쟁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도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보니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3.15부정선거 운운하며 촛불세력과 결탁하려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아무리 부인해도 대선불복 고질병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길치는 민생을 방치하는 것이고, 불치의 고질을 덧나게 할 뿐이다. 민주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우리당의 착실한 국회 활동과 더욱 대비되면서 국민과 외면과 저항을 키워나갈 것이다.
공군의 F-X사업이 전략도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원하는 성능의 스텔스기를 도입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에 맞추다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을 선택해야한다고 한다. 세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기종하나만이 남았다는데 F-15SE는 스텔스기능에 문제가 있고 시제기조차도 없는 서류상 비행기라고 한다. 향후 수십년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과 경쟁하고 북한의 핵 등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야 할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가 단지 예산에 맞추는 것으로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머지않아 중·러·일의 스텔스기가 한반도 주변을 날아다닐텐데 예산 탓을 하며 스텔스기능도 없는 구닥다리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은 근본을 망각한 잘못된 일이다. F-X사업은 미래 공군력 뿐만 아니라 국방력 전체를 좌우할 국가 미래의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라는 근본 목표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데는 사업예산의 부정확한 예측, 방위사업청과 공군의 소통부족, 예산 범위만을 고집하는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등 총체적인 무책임과 무소신이 어울린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에서 빠져나와 사업기반에 차질이 있더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방위와 존망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8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고 정기국회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의 아집으로 인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산심사가 법정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산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예산 집행을 잘 해왔는지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산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또 예산국회인 정기국회마저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국회 업무와 장외투쟁을 병행하여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상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지도 근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국정조사 종료 이후 그 동력조차 거의 소실되었지만 노숙투쟁이라며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공감보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화가 나서 친정에 간 부인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해소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이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명분을 갖고 계속 부부싸움의 연장으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그 집안이 잘 될리가 없다. 이번의 장외투쟁으로 나간 가장 근본원인은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 파행으로 치닫는데 대한 원인을 갖고 나갔지만 이제는 다른 원인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 또 국정원의 개혁, 이것도 모두 국회에서 이뤄져야 될 사안들이다. 국회에서 따져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밖에서 더군다나 서울광장 아스팔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70%이상 압도적 국민들이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생과 동떨어진 장외가 아니라 민생의 한가운데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민생을 논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우리가 직면한 최대 과제를 경제 활성화로 뽑은 점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장외투쟁과 국회일정을 병행하는 반쪽짜리 야당으로는 민생현안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가 5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23일 종료됐으나 민주당은 정국을 정상화하기보다는 촛불의 불씨가 꺼질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한 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며, 일부 대선 불복세력과 연합해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정국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대선불복과 대선무효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주장과 다 똑같은 입장만 허락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한 달 만에 민주당이 “명백하게 대선불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대선불복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3.15선거를 운운하는 망언을 볼 때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 대선 불복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노숙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정권 흔들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장외 노숙투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촛불이 타들어가는 만큼, 경제활성화와 민생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 국정운영 지지도는 64.3%로 조사됐고,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대북정책이 꼽혔다고 한다. SBS가 TNS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국정 지지도가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지지도는 65% 이상이지만, 대내적 문제 보다 대북정책, 외교협력 강화 등 대외적 분야에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물가안정, 정치권과의 소통, 인사문제,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얻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문제에 소홀 한다면 새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행복시대’가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당에서도,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한 당∙군∙민 간 행동지침인 전시사업세칙을 2004년 4월에 재정한 이래, 8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북안이 전쟁선포 시기를 3가지 유형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남조선 민주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위업 실현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때, 세 번째는 미제와 남조선이 북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 전시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조선 애국 역량이 주목됨을 우리는 봐야한다.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 애국 역량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애국세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북한이 언급하는 남조선 애국 역량의 정체는 우리 사회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종북세력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대남전술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전시사업세칙에 의해 남한의 동조세력들이 봉기하고 북한에 도움을 청하면 북한이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무력 남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북한에 전쟁을 해도 좋다는 빌미를 주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 동조세력을 적화통일의 호기로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자기편이라고 인식하는 북한이 말하는 애국세력의 척결과 확산을 막는 명분이 확실히 세워진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기상이변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기후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산물 생산기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해서 지난 2001년도 농업재해 보험이 도입된 이후 12년간 보험금이 1조4천5백억원이 지급될 정도로 농업에 큰 피해를 줬다. 올 여름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제주도는 열대야가 50여 일간 지속됐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마른장마가 지속되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농작물 재배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이 충북 충주에서 재배되고 있고, 대구의 명물인 사과가 강원도 철원∙양구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도에 해수면 상승 예상치가 최소 53.3cm에서 최대 91.4cm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의 기온도 평균기온 4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기술개발 분야에서 농산물의 고유한 품종 특성을 고려한 품종 개량과 함께 새로운 품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기후조건과 토양 등을 고려해 각종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성, 고온등숙성, 지역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또한 병해충과 잡초에 대해서도 방제기술과 예측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와 함께 공존한다. 일상화가 되어버린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에 농업부분에 쓰나미처럼 닥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 미래농업경영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정책 홍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세제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당정이 협의해서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라 며칠도 못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주기 위한 개편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술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점을 깊이 살피지 않은 ‘한건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대담 프로에 우리 김기현 정책위의장께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일단 말씀 하셨는데 좋은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주시길 바란다. 최근 부처 간 갈등으로 비쳐진 낙동강 녹조 대응 조치, 그리고 일부 교육 정책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영훈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문제가 그러했고,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 박탈 문제도 정책적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어디서 찾겠는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유기적 정책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요즘 신문을 보면 국민의 관심이 큰 가계부채 980조 문제, 신흥국 경제 불안에 따른 9월 위기설 등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당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기국회를 대비한 정책위 준비상황을 보고 드린다. 지난 주말 정기국회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정책위에서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번 9월 정기국회가 경제에 엔돌핀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엔돌핀 국회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클라우딩 펀딩 제도 도입 법안 등을 적극 통과시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고, 또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으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가 들게 해서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좋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의 제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나,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 대책에 관련 법안 등을 입법화시키기로 했고, 또한 국민의 식탁의 안전문제에 관한 종합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식탁이 안전한지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그 안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성폭력 근절 대책,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원전비리 관련 종합 개선책도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서 자칫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들이 있는지도 철저히 가려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을 비롯해 그간 민생현장에서 새누리당이 발로 뛰면서 발굴한 법안들, 그리고 창조경제 일자리 특위 등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법안 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하나 더 말씀 드린다. 배포되어 있는 자료집 관련이다. 우리 당은 2013년 정기회를 대비해 지난 7월 19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 공모전 자료집이 제한적으로 발간했지만 그 총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접수를 한 결과 휴가기간,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원 154명의 의원님 중에서 114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총 223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정책아이디어 심사를 위해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정책위원회 부의장님 두 분과 외부의 전문가, 교수, 민간연구소 관계자, 당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아이디어들에 대한 1차 심사는 이미 마쳤으며 오늘 심사위원회의 2차 회의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포함하여 약 20건 정도의 우수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정책 아이디어는 이번 정기국회 의원 연찬회에서 발표하고 시상도 하도록 하겠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민생문제 현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당 차원의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정책을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가지 더 말씀을 붙여 올리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주 우리당의 에너지특위에서 정부와 사이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민들에게 전기요금이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비용 요금은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홍보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물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나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논의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금년 내에 결정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23일 금요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관한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 어느 부분이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이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는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다른 지자체조차도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추경 편성 대신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쇼맨십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불법 홍보물을 이용한 분탕질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대표최고의원 주재 당소속 시도지사 간담회가 27일 오후 5시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도별 주요 현안 및 지역 민심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앙여성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전국여성대회 후보자 등록을 오늘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당사 3층 여성국에서 받고 있다. 중앙청년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전국청년대회 후보자 등록이 27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당사 3층 청년국에서 실시된다. 전국위원 후보자 등록은 각 시·도당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 실시된다. 서울 동작구갑 조직위원장 신청서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양일간 당사 3층 조직국에서 있다. 10월 재보선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심위 구성 등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여론이 당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전세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전달해주셨다. 전월세난은 서민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월세난 대책 등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까지 귀를 막을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장외투쟁을 접고 민생을 위한 촛불을 들어야할 것이다.
故 고희선 의원님 영전에 명복을 빈다.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장례의 모든 일정 및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13. 8.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