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석한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이 나와 혹시 정부가 새겨들을만한 대목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으나 오늘 민주당의 평가는 역시나 비난 그 자체를 위한 비난에 불과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보여주는 억지스러움에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일례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하였으나, 이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등 핵심법안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진정 민주당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어서 국회로 복귀해 나머지 법안들을 신속하면서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
또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 민주당은 관련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나, 지난 5월 21일 철도부지에 건설하는 행복 주택을 대학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뒤이어 5월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이른바 10대 기만 공약은 모두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잘못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근거없는 비난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이제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와 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대선의 공약을 결코 무위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실행할 것이다.
2013. 8.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