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 정보위 등 상임위를 열자고 맞서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요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요청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전례도 없는데다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같은 중대 사안을 놓고, 관련 상임위를 열자는 의도가 무엇인가.
또다시 지난해 총선처럼 통진당과 연대하자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사 내용들이 상당부분 유출돼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방어를 위한 기회를 많이 제공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보위 등을 열자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가진 패를 미리 공개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조건이나 토를 달지말고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 오늘의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 사태를 낳게 한 원죄(遠罪)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체포동의안 처리로 통진당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주길 바란다.
2013. 9. 3.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