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추징금 약 230억원에 대한 완납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측 미납추징금 약 1,672억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주변인물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6년 동안의 해묵은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현 정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민주당의 2002년 불법대선자금 113억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당사매각과 천안연수원 헌납 등 처절한 자구노력으로 추징금(823억) 납부의무를 다했던 반면,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추징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납부소식에 “그나마 다행”, “추징금 납부가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충고성 발언을 했을 뿐이다.
“세비를 각출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던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이 ‘그 때 뿐인 말잔치’였다는 말인가.
쇄신 차원에서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꾼 것이 맞다면 이제는 민주당도 쇄신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자기 눈의 들보는 못보고 ‘누워서 침뱉기’ 식의 충고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때라는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3. 9. 3.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