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오늘 오후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했다.
납부계획에 따르면 검찰에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처분하고, 나머지 부족한 추징금은 자녀들이 분담해 납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ㆍ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의 일이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 평가한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선의의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사법체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3. 9.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