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및 작전상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FX사업은 8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무기 구매 사업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들여 향후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전투기를 도입하는 일인 만큼, 전문가 및 국민들의 우려섞인 여론을 감안하여 차기전투기 선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방위사업청의 결정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차기전투기 단독 후보로 상정되었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는 후보 전투기 중 유일하게 총 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했으나, 스텔스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이고,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을 재추진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를 제대로 선정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예산을 아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공을 방어할 공군의 주력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면 단지 가격을 싸게 제시했다는 점이 선정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전투기의 성능은 물론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 최근의 안보상황 및 주변 나라들의 전력, 전투기 생산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13. 9.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