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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길게보는 복지(福祉)정책’을 가지고 어르신과 소통하길 바란다.[논평]
작성일 2013-09-25

  지난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안과 관련하여 실버문화센터를 찾았다고 한다.


  지난 추석의 민심을 겸허히 듣고 원내에 충실할 줄 알았더니,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급방안 등 실행계획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현정부 흠집내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행동지침’을 하달하며 24시간 국회상주를 원칙으로 심야점검회의 의무참여, 지역구 활동 자제령 등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가 아닌 ‘당략을 위한 결집국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게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누구를 위한 특권인지 묻고싶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013년 초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경제체제를 만들고 싶은 의지가 박 당선인에게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핵심은 과정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에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좋은 의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각 단체들의 대표자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 조력자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공약 파기’니  ‘사기성 발표’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위하는 척 ‘이중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르신에 대한 과거 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의 ‘망언’이 생생한데 말이다.


  김한길 대표가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는 발언을 하셨다는데, 새누리당은 표 얻자고 구걸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오히려, ‘종북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의 연합으로 인해 표를 위해서라면 지역구를 양보하는, 당의 정체성과 색깔을 망각한 당이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아니였던가?


  복지(福祉)정책이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지 말고, ‘길게보는 복지정책’에 ‘24시간’ 매진하길 바란다.


2013.  9.  25.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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