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사건에 이어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되지도 않는 주장을 펼친다.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짓만 골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해 수사발표를 하니까 그 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그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했다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오직 진실만이 필요한 때다. 이에 민주당은 답하라! 솔직하게 대답하라! 온 국민들이 보고 있다.
첫 번째, 이지원은 정말 삭제 불가능한가?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심지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의록 폐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참여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보고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올라온 문서의 폐기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정호도 “(이지원에) 탑재됐던 모든 기록물들이 통째로 이관됐다”며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청와대 이지원을 접수했던 다수의 핵심관계자들은 ‘이지원의 중요한 기록들이 삭제된 채로 인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이슈를 검색하다 보면 정말 있어야 할 내용들이 삭제되고 없더라는 것이다. 이는 MB 정부 초기 비서관들이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
거기에 이번에 검찰 수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삭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100여 건의 문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답하라! 아직도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가?
두 번째, 봉하마을 이지원에는 대화록이 있는데 왜 대통령 기록관 이지원에서는 삭제되었는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이 담겨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삭제된 것을 검찰이 복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5개월 만에 반납했던 ‘봉하 이지원’에서는 대화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찾아냈다.
진실은 이렇다.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대화록을 삭제해 넘겼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국가기록원에 그 대화록을 넘기기엔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삭제해 버린 것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답하라! 왜 대통령 기록관에 대화록을 삭제된 채로 넘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찰이 찾아낸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은 말도 되지도 않는 궤변을 쏟아냈다. “최종본(最終本)이 만들어지면 초안(草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최종본이 ‘봉하마을 이지원’에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제 정신으로 한 말인가?
문제는 또 있다. 원본을 삭제할만한 수정본이라면 단순한 토씨라든지 문법 수정 정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면서 원본을 폐기했다면 이는 엄청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삭제한 원본과 ‘봉하 이지원’이 수정본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대화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단지 토씨와 문법 수정 정도인가? 아니면 중요한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인가?
언론에 의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내용들이 수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해 아주 저자세로 했던 내용들이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변개되었다는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모 언론사에 출연한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삭제된 부분 중엔 [미국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적이다]는 노무현의 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즉흥적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 심한 부분을 빼도록 했다” 고 증언하고 있다. 정말 이 증언만큼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무엇인가?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되었다면 누가 사초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했는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삭제하도록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인가? 아니면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인가?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물인가?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동의했으며 이를 비서실장이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가? 그 지시에 따라 삭제에 가담한 자는 누구인가? 민주당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라!
다섯 번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그렇게도 결백을 주장했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 의원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답하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관여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민주당에게 또다시 충고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라. 호도하지도 말라. 정치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도 말라. 진실은 곧 밝혀진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고해성사하라! 그래야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따위의 쓰레기 같은 논평은 집어치워라!
민주당의 진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다린다.
2013. 10. 4.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박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