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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 임하며[논평]
작성일 2013-10-13

  내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기위해 정부 정책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아울러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 제시에도 성실히 나설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에 대해 봐주기식의 국감이 아닌,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등 민생국감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 정책 또한 현미경처럼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혹여나 시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가시를 제거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을 살리는 국감,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맞아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국감의 목적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지, 이를 기회로 정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엄격하게 따지고 짚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거없는 폭로나 비방, 개인의 인격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의 낡은 폐습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해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선진국감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 특히,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한건주의식 폭로나 의도적인 흠집내기 등 이번 국정감사가 정략적인 국감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선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야가 마음을 합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내실있는 국감을 만들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되살려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3.  10.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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