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8월과 내후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불량 케이블이 사용되어 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번 부품 시험성적표 위조로 인한 원전비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량원전부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올 여름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정부의 절전 호소에 더위를 참아가며 인내한 우리 국민은 당장 내년에도 다시 더운 여름을 지낼 처지에 놓였다. 원전업체와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업무 행태로 인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이번 원전비리는 불량제품 납품업체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할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단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량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원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신규 원전 완공에 따른 전력 공급 확대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 수급계획 및 고질적인 전력수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엄중한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늘 오전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신고리 원전 3‧4호기 공사의 전체적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원전 3호기가 완공되어 가동되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3호기의 발전 전기를 송전할 수 있는 선로는 반드시 그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불량 케이블 교체로 인한 원전 준공 연기를 기회로 삼아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단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다. 공사 중단은 또다른 혈세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은 케이블 교체와 송전선로 건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부디 민주당이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안정적 전력 수급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여야가 역량을 모으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을 계기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 정부와의 지속적인 당정협의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원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10.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