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내 일부 인사들의 대선 불복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0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지난 18대 대선의 불공정성에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건만 민주당은 아직도 2012년 12월 19일의 ‘대선 패배’라는 ‘주홍 글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경우, 자기가 나설 자리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참으로 가벼운 입이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지고 난 후 “역부족이었다. 패배를 인정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당선무효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말한 바도 있다. 그런 문 의원이 대뜸 ‘대선 불공정’ 발언을 했다. 마치 지지 않을 선거인데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권력 때문에 졌다고 변명하는 듯 보인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의 선거 개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어느 것 하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다. 또 그러한 일들이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국정원의 설명도 있다.
수백 번을 양보해서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댓글이나 트위터가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모든 상황들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불공정’ 또는 ‘박근혜 수혜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솔한 발언들인가?
찬바람이 소소히 부는데도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민주당에게는 지금 경제상황이나 국민들의 민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보인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선 불복’의 촛불을 지펴 보려는 ‘참으로 한심하고도 안쓰러운’ 계책만이 민주당의 전부인 듯 보인다.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 문재인 의원은 지금 노무현 NLL 대화록 폐기 사건(사초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책임자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 은퇴’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문 의원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원론적인 책임이 있다.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를 사면해 준 당사자 아닌가? 문 의원은 ‘대선 불공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계 은퇴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것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자숙하기 바란다.
2013. 10. 25.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박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