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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시스템 유출사건, 문재인 의원은 의혹을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11-1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당시 청와대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청와대가 요구한 시스템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전자정부의 방화벽, 전자인사관리, 전자조달체계, 외교정보전용망 등 핵심 국가기간망이 망라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유전자 지도’와 함께 정부 방화벽의 ‘비밀번호’까지 한꺼번에 가져간 사초(史草) 실종 이상의 일대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는지 현재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도 의혹 덩어리다.


  정부는 시스템이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 정부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는 물론 국가안보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안사항 점검과 더불어 소재파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만큼 이유와 자료의 소재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성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11.  11.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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