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은 대(對)이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써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지난 10년 동안의 교착상태가 상당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제재 완화로 인한 높은 경제적 이익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 프로그램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국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이란의 선택은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란 핵 협상의 극적 타결로 북한의 비핵화를 다룰 6자 회담 재개 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이란의 진정성 있는 태도였다.
이번 이란 핵협상과 같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가 없는 한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여국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폐기 거부로 6자회담은 몇 년째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이란의 모습을 교훈삼아 이란이 어떠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불어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핵 문제의 당사국들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3. 11.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