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흘째를 맞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20%대까지 떨어져 화물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운송을 거의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시멘트 수송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레미콘 회사 등 관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할 태세여서 이 같은 물류파동은 갈수록 다른 분야로 확산돼, 국가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철도는 우리나라 인적·물적 이동의 동맥이다.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을 멈춰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다.
시대적 과제인 저비용 고효율의 KTX 선진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코레일은 17조원의 부채에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기업이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정리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
철도노조원이라면 이 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혹시라도 자기밥그릇을 지키려한다면 결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파업이 공기업 개혁을 저지하려는 ‘민주노총의 대리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명분없는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해, KTX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명품으로 키워나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
2013. 12. 1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