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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응답하라 인민민주주의’에 동참하라[논평]
작성일 2013-12-16

  북한의 2인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체포 4일만에 전격 처형된 사실에 전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때문에 “2인자도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판에 일반 주민들의 인권은 오죽하겠는가”라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장성택 일당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는 이른바 ‘장성택 판결문’과 그 측근에 대한 북한의 추가행동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발효시켰고, 유엔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 가장 신경써야 할 우리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몇 년째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계류중이다.


  야당의 반대 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친노세력과 민주당은 ‘응답하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현정부에 대한 성토대회가 아닌 북한내 일반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응답하라 인민민주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남쪽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는 유시민 전 의원이나 “늠름하고, 참 무서운 친구”라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평가한 박지원 의원처럼 ‘남남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2013.  12.  1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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