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부문에 관한 포괄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결정했다고 한다. 패전이후 고수해 온 전수방위의 원칙을 탈피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새로운 외교안보 기본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아베 내각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영토보전 대처 강화를 명분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노력하겠다”고 명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다.
그릇된 영토 야욕과 이치에 어긋난 주장을 명문화 하면서 어떻게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일본 정부의 외교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아베 내각의 독도 야욕에 마치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채택된 날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언론을 통해 독도 주변 일기예보를 공표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니 일본 정치권의 몰상식적인 독도 야욕에 새누리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독도지역을 분쟁화 시키려는 몰염치한 일본 정부의 전략에 기민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부조리한 독도 영유권 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치권도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일치된 입장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보통국가를 꿈꾼다면 방위력 강화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과거 주변국에 자행한 잔혹 행위에 대한 준엄한 반성이다. 주변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방위력 강화와 영토 야욕에만 집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미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3. 12.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