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 보건의료,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같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료민영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대통령이 밝힌 서비스산업 5대 부문 가운데 유독 의료 부문만 떼어내어 ‘민영화 선언’ 운운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오늘 대통령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는 철도민영화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철도민영화 논란을 부추겼고, 국민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혼란과 상처를 안겼다.
그런데 내수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새해 청사진을 민주당이 또다시 ‘민영화 프레임’으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2012년 대통령 선거 ‘불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지난해 말 철도파업 과정에서 폐기된 ‘민영화 프레임’에 다시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와 소통하길 호소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우리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끌어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 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