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일제의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했었으나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법안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의안과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 법안이 미국 행정부에 이송되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법안이 법률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변국은 다 무시해도 미국의 눈치는 살피는 일본이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켜 국제사회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일침을 주고 있음을 일본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일제의 침략에 상처받은 주변국들을 기만하고 있다. 일본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아픔으로 괴로워하는지는 외면한 채 슬금슬금 군사대국화를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언급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의 부끄러운 만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애써 모른척하며 넘어가려는 작태를 보여 왔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이 진심으로 지난 과오를 반성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같은 역사 일탈의 행동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4. 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