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섞인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 특히 어제는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미세먼지에다 짙은 안개까지 겹쳐 거리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들 만큼 뿌옇게 보였고,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이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작년 10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한반도로 날아드는 미세먼지는 중국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액에 바로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은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침 다음 달 베이징에서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가 개최될 예정이고, 또 대구에서 3국 환경장관 회의도 열린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자료를 상세히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 방지 기술 등도 제공해 오염 원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의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 당국은 대기오염 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는 등 예보정확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 활동 및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4. 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