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방송법과 연계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국민적 비난은 물론이고 국가적 위상 하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세계 정상이 공동 선언한 만든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한 약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미 러시아, 중국 등 37개국이 비준했다. 우리 국회도 마땅히 비준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민주당도 법안 내용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도한 대한민국만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선진화법 악용 전략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전직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연히 가져 가야할 ‘원자력방호방재법안’ 비준 보따리를 못 가져갈 수도 있다. 대단한 망신이다.
민주당은 국내 경제 활성화도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외교 문제까지 훼방을 거듭하고 있다. 매국노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즐길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집 밖에서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더불어 새정치를 구현한다는 안철수 대표도 통합신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을 압박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4. 3. 19.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박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