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3년 화려한 관료 경력을 자랑하는 김진표 후보가 “표에 눈 먼 나머지 국민들의 혈세를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나 쏟아 붓는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난데없는 ‘보육정책 철학논쟁’을 꺼내 들었다.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형적인 관료지상주의적 발상이다. 표를 얻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공약(空約)임을 조속히 고백하길 바란다.
김진표 후보는 같은 당 김상곤 예비후보의 4년간 8,4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전국적으로는 국비 포함 연간 5조 8,800여억원(20만 7천여명), 경기도에서만도 연간 1조 7,600여억원(6만 2,700여명)의 예산이 소요된다. 무상버스 공약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김진표 후보는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며 경기도 보육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스로 비전문가임을 고백해야 했던 일이 있다.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03년 9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후보는 이른바 ‘9.4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새로 지을 판교 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건설해 강남의 아파트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국무회의에서 해당 정책을 철회했고,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한 교육부총리 시절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후 노무현 정권 5년간 50%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사립대 등록금도 덩달아 오르게 한 ‘김진표 등록금 폭탄’을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33년 관료 경력이 과연 경기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하는 경기도민들이 많다.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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