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박근혜정부 2기 장관인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명 또는 그 이상을 낙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후보자 낙마운동부터 벌이고 있다. 또한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명된 인사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정책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취지와는 맞지 않게,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식 정치공세로 인한 ‘후보자 낙마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낙마’ 운운 하면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후보자의 심경이나 그 당시의 취지를 설명할 기회도 없이 ‘나쁜사람’으로 낙인시키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주홍글씨 청문회’로 전락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후보자들도 사생활이 있고, 인격이 있다. 혹시나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안 좋은 사생활이나 비인격적 행동을 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본인의 해명을 들은 후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음주 운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음주단속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음주 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역할을 수행할 정책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지, 사생활로 인한 범죄자 취급이나 가족의 의혹이라며 후보자 가족들의 신상털이를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제도가 결코 아닐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식 낙마청문회’로 악용하지 말고, 후보들의 정책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확인된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14. 7. 1.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