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표 무상시리즈 2탄이 발표되었다. 경기지역만 오면 ‘무상시리즈’가 쏟아지는 것 같아 경기도민들께도 죄송하고, ‘무상’소식을 접하는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수원을 후보는 오늘 오전 핵심 정책공약이라며 ‘경기 수원시 중·고교 무상교복과 고교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김상곤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대책없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경기도지사 야권 예비후보들마저 생각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폄하했던 목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으로 수원지역의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무상버스, 무상교복, 무상급식에 ‘무상주거’만 더한다면, 삶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 무상공약’ 시리즈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표플리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백 후보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와의 예산 분담을 전제로 ‘무상교복’에 연간 22억의 예산이, ‘무상급식’에는 연간 15억의 수원시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후보의 예산확보방법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시민들께서 동의하실지 의문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말고 구체적으로 37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수원시민들께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약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보며 위험한 발상이다.
탈무드에는 ‘공짜로 처방전을 써 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고 했다. 러시아 속담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라고 한다. 공짜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짜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무상’이라는 공짜 유혹에 수원시민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표로써 확실히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 결국 백후보는 대책없는 ‘무상’을 외치다가 수원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에 ‘인생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4. 7. 21.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