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 7월 4일 국방부는 전반기 ‘병영문화선진화’ 추진평가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생산적인 병영생활’, ‘따뜻한 병영생활’을 지향하는 병영문화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12월 27일 ‘병영문화선진화’ 종합평가회의에서 그 성과를 나열하였다. 2014년에도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2013년 추진과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윤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8월 20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한다면서 반인권적 가혹행위가 반복되는 부대와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대는 즉시 해당 부대의 모든 부대원을 타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꾸준히 병영문화의 혁신을 외쳤지만 아직까지도 군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고, 군 관련 사건‧사고가 터질 때 마다 군에서 내놓은 대책도 과거 대책의 재탕이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를 원한다. 우리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국방부는 우리의 아들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여론 잠재우기용 땜질식 대안이 아닌, 군 병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들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병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14. 8.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