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한빛원전에서 한수원 직원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에게 한수원의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방사성 폐기물 배출 허가 승인 등 중요 업무 처리를 맡기는가 하면 업무일지까지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현재 산업부는 한수원과 한빛 원전의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28일 향후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수원 조석 사장은 지난해 취임식을 통해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혁신과 인사혁신, 문화개혁 운동 등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용역업체와의 업무상 낡은 관행과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단지 업무상의 편의만을 위해 ID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 핵심 보안시설인 원전의 중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은 직무 태만의 도를 넘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다. 보안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보안이다. 보안 시스템에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안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한다.
또한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원전 전체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 9.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