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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논평]
작성일 2014-11-01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오늘 여의도에서 개최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평균수명 60세도 안되는 시대에 설계되었고, 지금은 인생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매년 수 조원을 연금보전금으로 복지예산에 편성해야하는 형편이다. 향후10년 5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는 이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

 

  김무성 대표는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것임을 약속드린다.

 

  대표연설에서 호소했듯이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이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제1야당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해달라. 비판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이해와 협력적 자세로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하루 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2014.  11.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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