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5월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국회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5월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의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12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 3건의 법안만이 처리되었고 수많은 경제민생 법안들이 발이 묶인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천만 국민의 밥줄이 걸린 경제 법안이 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5월의 따뜻한 기운을 국민의 삶에 불어넣어야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8일 본회의는 국회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이다. 무엇보다 우리 미래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시급하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실적도 경제성장률도 줄줄이 하향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정책을 통해 진심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천에 옮기는 정치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ㅇ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의 국내 감염자가 3명으로 늘었다. 첫 감염자에 이어 그를 간병하던 부인과 같은 병실을 쓰던 가족외 감염자까지 모두 세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세 명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온 가족과 의료진 64명을 모두 격리조치 했다고 한다.
메르스는 전염성은 높지 않지만, 치사율이 높고 치료법이 아직 없어 위협적인 전염병이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메르스의 확산 방지와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관련국 방문객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ㅇ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외교 역량 발휘해야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23개의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물 중 7개 시설은 과거 조선인 5만7900명이 강제 징용돼 고초를 겪은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유산의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위원회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 결정을 수용해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등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이 없다.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해당 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의 정신에 위배되는 반인륜적인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한다.
ㅇ 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철회하는 등 국제사회의 외톨이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UN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수장까지 거부하며 세계를 등지는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러다 혹여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근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군사력 과시와 계속되는 도발적 언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군당국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와 개성공단 임금문제 등 남북의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관계의 출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5. 5.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