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5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
오는 28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회는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야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조건을 걸어 발목을 잡는 ‘발목정치’의 구태이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모두 실패했다. 그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장밋빛 희망은 퇴색되었다.
여의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 회복 여부는 역대 정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용기를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그 길에 동행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일본 역사학자도 ‘위안부 왜곡’에 등돌렸다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자국의 역사학계까지 나섰다.
어제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교육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아베 정권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일본학자들은 69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월에는 미국 역사학자들이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만행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공인한 사실이다. 아베 정부가 이를 왜곡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베 총리는 자국의 역사학자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말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 앞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총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3년차로 주요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인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한된 시간 내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시점에 총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관련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근래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무력과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실 있는 협의로 북핵 억지력을 제고하고. 한미일 3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 5.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