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국회 ‘결야해지(結野解之)’해야
오늘 오후 여야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54개 법안,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등 안건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간에는 내일 본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간사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협의노력을 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도 이끌어 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내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물론 일자리창출법 등이 처리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5월 국회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54개 법안 등이 남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물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경제활성화법이 포함된 54개 법안은 볼모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처리 사안이다.
5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열린 국회이다. ‘밀린 숙제’를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야당이 소집한 5월 국회인 만큼 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비롯해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결야해지(結野解之)’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ㅇ 野 볼모정치 청산이 혁신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어떻게 표시할 것 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장관 해임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볼모로 또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간에도 ‘연계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자체가 ‘연계 처리’, ‘조건 정치’의 부당성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사사건건 거래하듯 새로운 조건을 달고, 발목을 잡는 ‘볼모정치’야 말로 구태정치다.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라는 식의 상습적인 볼모정치는 이제 끊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식의 소꿉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혁신위원장 추인 등 혁신에 부산한 모습이다. 진정한 혁신은 겉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볼모정치 청산이 혁신의 출발임을 자각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ㅇ 인사청문회 새 모델 만들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원조 내각으로 참여해왔다.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쳐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의 인사청문회는 이제는 자제되어야 한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인사청문회의 모델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상 털기식이 아닌 능력 검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ㅇ 노인복지 틀을 다시 짜자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공론화 하자고 제안했다. 희생적인 결단과 아름다운 세대 상생의 열정, 애국심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
지금 우리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있다. 노인 일자리와 노인 빈곤해소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청사진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
2015. 5. 27.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