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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5-28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5월 임시국회가 오늘 종료된다.

 

  시급한 법안을 적기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바로 오늘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전형적인 볼모정치이자 구태정치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은 흥정이나 볼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당부 드린다.

 

ㅇ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감염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40%가 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정확한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약도 없는 상태다.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메르스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감염자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람들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염병은 초기대응에 실패하거나 방역에 허점을 보이면 속수무책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메르스의 추가 발생을 막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  5.  28.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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