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5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오늘 드디어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지난 10월 첫 물꼬를 튼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개혁으로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성과라는 의의가 크다. 고통 분담을 감수해준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개혁을 적기에 완수해 내서 다행이다. 개혁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친 개혁은 효과가 반감된다.
나머지 4대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남아있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5월 국회 종료에 임하여
오늘로 5월 국회가 종료된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5월 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하지 않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연관이 없는 사안들까지 줄줄이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국회에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하는 볼모정치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혁신해야 할 과제다.
또한, 몇 년째 국회를 맴돌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제때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아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에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향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오늘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수정 권한을 내려놓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토록 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관계 당국은 지역과 인구의 비례를 적절히 대변하여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입법을 통한 혁신적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 5. 2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