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월엔 ‘경제해코지 야당’이 되지 않길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이란 지고지난한 과제를 풀어서 한시름 덜었다. 그러나 클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을 5월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 다시 발목잡았다.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청년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법안이 ‘국민을 해코지’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청년 일자리 만들고 경제살리는 법안을 발목잡는 것이 ‘경제해코지’이다.
경제살리기법을 6월에도 처리하지 않고 올 하반기를 맞아서는 안 될 것이다.
6월엔 ‘밀린 경제숙제’를 다하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해코지 야당’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ㅇ 야 ‘혁신 청문회’ 보여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달 8~9일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인사청문특위의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부적합’ 운운하고 있다.
미리 결론 내려놓는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덧씌워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들려 해서는 안된다
후보를 난도질해서 국민 시선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짜맞추려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은 바 있다.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난도질 청문회’ ‘편견 청문회’ ‘낙인 청문회’ ‘왜곡 청문회’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하겠다.
혁신을 외치는 야당도 ‘혁신 청문회’의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ㅇ 메르스도, 괴담도 잡아야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무려 1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일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11일 만에 두자리수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기 대응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르스와 관련된 인터넷 유언비어까지 무차별 확산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방역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독버섯처럼 자라는 인터넷 괴담도 뿌리부터 찾아내 뽑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내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내일 당정에서는 오산 미군기지의 탄저균 반입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ㅇ 일 ‘집단자위권 범위’ 분명히 해야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어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출병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의사에 반해 한반도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일본의 영토욕이 한반도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을 철저하게 명시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5. 31.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