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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外 2건[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6-01

  권은희 대변인은 6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인사청문특위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다.

 

  총리직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운영 전반을 지휘하는 중책이다.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황 후보자는 2년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통해 이미 한 차례 검증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심도 있고 생산성 있는 청문회를 꾸리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ㅇ 민생경제법안 관련

 

  6월이 시작됐다. 올해도 절반에 이르렀다.

 

  국회는 올 상반기에 총력을 기울여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완수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반기 경제법안 성적표는 초라했다.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에 집중할 때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성화 9개 법안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양당 정책전문가 토론을 제안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지, 국민해코지 법안인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

 

  국회가 경제법안들을 2년, 3년씩 썩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6월 국회는 경제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야당에 당부 드린다.

 

ㅇ 전염병 위기관리 체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메르스 환자 3명이 오늘 추가로 발생하면서 감염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감염자수가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방법은 미숙하고 허술했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과 보건의식에 문제점이 있었다. 전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국민안전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고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 각종 위험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새누리당은 오늘 메르스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상황이 중대한 만큼 무분별한 유언비어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제2, 제3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 새 판을 짠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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