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선진화법이 ‘제왕적 야당’을 만드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진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도입할 당시의 선의(善意)는 사라지고, 악의(惡意)만 남았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 독재’, ‘소수독재’를 만드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법으로 변질됐다.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야당은 역지사지 안하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양심에 솔직해져야 한다.
제왕적 야당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는 손봐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힘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6월 임시국회 조속히 가동해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6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이 모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9개 민생경제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안 하나가 밀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제 해코지 야당’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ㅇ ‘진실의 인사청문회’ 돼야
여야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교본’을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의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공세용 의혹과 낙인찍기로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쟁의 잣대가 아닌 국민의 잣대로, 왜곡 아닌 사실로, 정파가 아닌 국정과 국민을 위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식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새로운 인사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감염병 대응체제 전면 재정비해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3차 감염자까지 나왔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국무총리직무대행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1주일 정도가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추가 확산을 막도록 방역당국은 총력체제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신속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진의료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ㅇ 한중 FTA 정식 서명
한국과 중국이 어제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했다. 협상 개시 후 정식서명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 놓게 되었다.
한중 FTA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비준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정부 측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2015. 6. 2.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