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6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메르스 사태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제 국회는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대외활동이 위축돼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소비지표가 지난달과 대비해서 백화점 매출액은 25%, 외식업소의 평균매출은 36%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메르스 문제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확산방지를 위한 발 빠른 대처와 함께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남길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기본책무일 것이다.
국가적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의 대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ㅇ 더 이상의 총리 공백은 없어야
어제 여야는 사흘에 걸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총리인준안을 처리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방미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임총리가 중심이 되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국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구태정치에서 탈피하여 조속히 총리인준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국회법 개정안, 해법 찾기에 매진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시한은 오늘까지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절충의 여지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조항의 강제성과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자구수정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장기화되어 정국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정쟁은 지양하고 해법찾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북한인권법, 더 미룰 수 없다
지난 9일 세계 각지에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거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30개국 300여 단체가 북한의 적법한 절차 없는 사형 선고와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전 세계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직접적인 대북 제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같은 민족인 우리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 세계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1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한 핏줄로 이어진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야당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라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5. 6. 11.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