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6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오늘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우리 외교장관의 방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위안부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논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모두 향후 한일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주요 현안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동시에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양국 대표의 기념행사 교차 참석과 한일외교회담이 한일관계를 보다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ㅇ 6월 국회,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6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들어섰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과 경기침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 7월 1일 두 차례만 남아있다. 국회는 메르스사태의 대응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6월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는 지금 메르스사태 만큼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고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 북한인권법 처리로 답해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내일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개소는 북한 인권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보다 더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에 발 맞춰 이제 우리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10년 넘게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지난 세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북한과 같은 핏줄인 한 민족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당연지사인 것이다. 우리 수도 한복판에 유엔이 인권사무소를 개소하는 6월에,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전기료 인하 관련
어제 정부는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전기료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인하,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최근에는 국제 유가하락을 근거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해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력소비 증가가 가계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
2015. 6.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