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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에 전력 쏟아야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6-24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6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메르스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에 전력 쏟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가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한 경제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도 피해를 보는 등 ‘메르스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메르스로 인한 국내총생산(GDP)의 손실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들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메르스 피해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이 지역에서의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국회도 메르스로 인한 경제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우리경제를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ㅇ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응답해야

 

  북한의 인권문제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어제 서울에 설치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문을 열게 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인권은 정치, 이념, 국경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그런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같은 민족인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를 계기로 북한인권법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ㅇ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한다.

 

  북한은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두 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석방과 송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이번 선고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이다. 국민들은 억류된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안전하게 송환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  6.  2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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