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메르스 종식까지 힘 더 모으자
어제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남은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 메르스를 철저히 예방하고 빨리 퇴치하는 것이다. 메르스의 최종 종식이 선언되는 순간까지 환자 치료와 추가 전파 방지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제 등 방역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메르스 관련 법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어제 당정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제연구기관마다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은 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들이다. 하루빨리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동력을 잃게 마련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야당은 보이콧 카드 대신 국회 출석 카드를 꺼내야 한다. 법안처리는 국회의 소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소 승소 판결 환영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당시 일본 군수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이번판결을 환영한다.
당시 할머니들은 어린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열악한 조건에서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자유를 침해받고 인권이 유린됐다. 광복 후 7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강제노동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늦은 판결이지만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게 돼서 다행이다.
역사적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미쓰비씨중공업은 강제노동이 엄중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하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끌기하지 말고 일본정부와 미쓰비씨중공업은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재판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일본은 역사를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할머니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정부도 미쓰비씨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2015. 6.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