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입법이 6월 국회의 본업
새누리당은 어제 2015년도 추경 편성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적 상황을 감안해 추경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지원 대책, 가뭄 지원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불안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일 먼저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추경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생을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민생경제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북한인권법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통일연구원은 어제 ‘2015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개 처형된 북한주민이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국무부가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는 등 북한인권문제가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전 세계가 감당해야할 인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면서 국회에서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직무유기이다.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개선을 위한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ㅇ 중국 버스 추락사고 수습에 만전 기해야
어제 중국 기린성에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탄 버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는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정부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선 만큼 피해자들의 구호조치와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15. 7.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