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7월 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3주년을 맞아
오늘은 남북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꼭 43년이 되는 날이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시한 ‘7.4남북공동성명’은 오늘날까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단초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43년 전 약속한 평화적 신뢰관계의 원칙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 모두가 꿈꾸는 평화 통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7.4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임금피크제 안정적 도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작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총파업을 한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47%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도입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한국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고용률은 2018년부터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2025년 감소로 돌아선다는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202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안전사고는 사소한곳에서 발생한다
어제 오전 울산의 한화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의 공무원 연수 사고에 잇따라 인명사고 소식이 들려와 매우 안타깝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
소방당국은 폐수저장조 위쪽의 화학물질 이송 배관 안에 남아 있던 잔류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수칙준수를 생활화할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계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2015. 7.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