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7월 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1야당의 안보 의식이 걱정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9일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김대중 정부는 북의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수칙에 대해 “교전수칙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지만 당시 국가 상황을 보면 시위 및 차단기동은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주요 인사들의 안보 의식이 심히 걱정스럽다.
우선 김대중 정부가 제2연평해전 당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 하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군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교전 지침에 있었음은 정설이다. 북한보다 뛰어난 군인과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전 지침 때문에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제2연평해전 직후 부랴부랴 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했던 사실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다. 문 대표 말대로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됐다면 왜 굳이 교전수칙을 바꿔야 했는가? 잘못된 교전수칙에 대해 사과는 커녕 뛰어난 리더십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백 의원의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시의 지침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북한의 눈치를 본 결과 만든 지침이었다. 방패막이 되어야 할 교전수칙이 오히려 칼이 되어 우리 군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문 대표는 또 안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북으로부터 NLL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안보에 유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 안보에 유능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가 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이 결여된 아주 단순하고 표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핵무기는 총과 포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대량 살상무기다. 따라서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단순히 공격을 받지 않아 안보에 유능했다고 하는 주장이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의 후보로부터 나왔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시절동안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제2연평해전’이라는 제 이름을 찾고 추모식도 정부주관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격하하고, 희생자들을 예우하지 않았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무늬만 바꾼다고 안보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에 유능 무능을 따지기 전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진정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사실에 대해 미화시키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2015. 7.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