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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살리기 법안 모두 처리해야 外 2건 [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7-05

권은희 대변인은 7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경제살리기 법안 모두 처리해야

 

  내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6월국회에서 이제껏 통과시킨 법안은 1건 뿐이다.

 

  내일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초라한 6월국회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연이어 열리는 7월 국회에 집중력을 갖고 임할 것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을 계속 다뤄야 한다. 또한 추경 처리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이제 상반기에 못다한 경제와 민생돌보기에 매진해야한다. 경제살리기 관련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한다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8개 백제시대 대표 유적군으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새누리당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백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유산등재를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될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총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지닌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보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ㅇ 북한인권법 빨리 제정하자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10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촉구한다.

 


2015.  7.  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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