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월 국회’ 소임 다하고, ‘7월 국회’ 맞아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오후에 열린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여야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묶여있는 60여개의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께 정쟁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오늘 본회의가 국회법 개정안 하나에 그쳐서 안된다.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법, 대부업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 오래 전부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스 경제위기, 중국증시폭락 등 대외적으로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경제활성화법은 절실히 필요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ㅇ 日 ‘역사적 진실’에 국내용, 국제용 따로 없어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역사적 진실의 온전한 반영’이 이번 등재 과정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감이다.
세계 유산 등재 결정문은 21개 위원국이 합의로 채택한 것이고, 일본측이 직접 발표하고 낭독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강제성의 표현이다. ‘forced to work’의 ‘force’ 역시 강제적인’ ‘강요된’ ‘진심이 아닌’ ‘억지로 하는’ 등이 사전적 의미이다.
이처럼 노역의 강제성이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재 결정문을 놓고도 그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일본 외무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도, 국내용으로 딴소리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꼼수이다.
일본은 국내용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빈틈없이 이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진실의 온전한 반영’만이 미래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종전 70주년 담화문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5. 7. 6.
새누리당 공보실